한국서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 논란

한국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회 동의 없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군사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지만, 정부와 집권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후 문 대통령이 두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가 비핵화를 견인하고 한국인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두 합의서의 발효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곧 두 합의서에 서명해 비준하면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하고 정식 발효됩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정표 성격을 띤 평양공동선언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 등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합의서의 뼈대인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행안을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하는 상황에 대해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합의서가 철도·도로 연결, GP 철수 등 막대한 예산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에게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두 합의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체가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미 법제처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며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남북관계 관련 법률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 혹은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는 국회가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부인 정부와 입법부인 국회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남북합의서 동의 권한을 놓고 논쟁을 벌였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와 야당의 입장처럼 견해가 갈리고 있지만, 군사분야 합의서 발효에 관해서는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VOA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에 대해 한국이 질적 우위에 있는 정찰 감시능력과 타격 능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원식 전 차장] “직접 우위의 핵심 전력은 정찰 감시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 지역은 지형 차례가 많고 산악이 많아서 공중에서 봐야 제일 정확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감시 장비를 지상에 배치해도 바로 산에 걸리고 건물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북한은 공중감시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에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늘 도발하는 국가인데, 우리는 늘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징후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항공감시능력으로 북한의 도발 징후를 보는데 이게 엄청나게 제한이 됐다.”

상시 감시가 가능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가까이에서 움직이지 못하면 정찰기와 위성 등 제한된 한미연합 정찰자산으로 대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집권당은 군사분야 합의서는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도 동의했다며, 야당과 일부 안보 전문가들이 안보 불안감을 오히려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계기를 마련한 대의적 의미가 있다며, 이를 감수할 만한 군사적 우위가 한미 연합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