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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오늘 당정협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죠?
[기자]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현재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2단계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는데요.
1단계 상한은 시간당 200㎾에서 300㎾로, 2단계 상한은 시간당 400㎾에서 500㎾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시간당 200㎾ 이하인 1구간에는 1kW당 93.3원, 2구간에는 187.9원, 3구간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간이 한 단계 상승할 때마다 2, 3배로 비싼 전기요금을 내게 되는 건데요.
각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게 되면 평소보다 시간당 100㎾ 정도씩 전기를 더 사용해도 상급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누진제로 인해 높은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누진제 완화로 인한 전기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 원 정도로 예측되는데요.
가구별로는 평균 19.5% 정도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냉방 지원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되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간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냉방 복지 지원 대상을 출생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늘려 모두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합의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은 오늘 오후 1시 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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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오늘 당정협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죠?
[기자]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현재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2단계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는데요.
1단계 상한은 시간당 200㎾에서 300㎾로, 2단계 상한은 시간당 400㎾에서 500㎾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시간당 200㎾ 이하인 1구간에는 1kW당 93.3원, 2구간에는 187.9원, 3구간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간이 한 단계 상승할 때마다 2, 3배로 비싼 전기요금을 내게 되는 건데요.
각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게 되면 평소보다 시간당 100㎾ 정도씩 전기를 더 사용해도 상급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누진제로 인해 높은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누진제 완화로 인한 전기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 원 정도로 예측되는데요.
가구별로는 평균 19.5% 정도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냉방 지원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되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간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냉방 복지 지원 대상을 출생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늘려 모두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합의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은 오늘 오후 1시 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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