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지연 두고 여야 공방 “이상민 해임안 생떼” , “이상민 지키기 방탄”

여당 “민주당 몽니 점입가경…예산안 뒷전”

야당 “국민의힘 예산안 볼모로 이상민 지키기”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오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여야에 당부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2023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지난 2일) 하루 뒤인 3일에도 서로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협상은 외면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만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장관을 지키기 위해 ‘시간끌기’ ‘방탄’을 한 결과라고 맞받았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몽니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과제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면서 실패한 문재인 정부 사업예산은 증액하겠다며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정권이 바뀐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문재인 정권 시즌2’를 위한 예산만 애써 고집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국민들에 대한 백태클”이라고 했다.

여야간 핵심쟁점인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와 시점을 두고도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장 원내대변인은 “어제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었지만 (민주당이) 예산안 협상은 벽으로 막아 놓고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만이라도 처리해야겠다면서 생떼를 부렸다”면서 “양심이 있는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예산안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방송법 날치기,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등 방송장악, 민노총(민주노총) 눈치보기에는 온갖 정치적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사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하는 순간도 멀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방탄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면서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연계하며 시간 끌기를 한 결과”라고 밝혔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이어 “정부 예산을 챙겨야 할 집권여당이 예산안을 볼모 삼고 있다. 집권여당이 이상민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라며 “진작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키자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마저 어기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느냐”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볼모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멈추고,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살림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