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주는 ‘쥐꼬리 혜택’ 하나마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가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은 제도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명목으로 현물이 제공되는데 매월 또는 매년 지급되지 않아 ‘하나 마나’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4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권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가 지원된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정책이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온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현재까지 3696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4만4047명으로 반납률은 8.4%의 비율에 그친다.

전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3932명이 반납했으며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7만8801명, 반납률은 5% 남짓이다.

이같이 반납률이 저조한 대표적인 이유로 시민들은 ‘쥐꼬리만 한 혜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70세를 앞둔 박 모(68) 씨는 70세가 되면 면허증을 반납하겠냐는 질문에 단호히 ‘안 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사회생활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데 2년 뒤 면허증을 반납해 편안한 이동권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고 혜택도 일회성 10만 원뿐이다”며 “또 급한 상황을 대비해 면허증은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아 보인다”고 현행 제도를 비꼬았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독려하려면 10만 원의 일회성 혜택이 아닌, 더욱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은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부산광역시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부산시는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10만 원권 교통카드 지급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음식점, 외식업체, 목욕업, 사진관, 안경점, 이·미용업소 등과 협약을 맺고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와 협약을 맺은 지역 업체는 총 2413개다. 이들 업체에는 다양한 홍보 혜택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은 ‘강제’가 아닌 ‘권유’ 정책으로 반납 수를 예측해 예산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건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이 발표한 광주시의 최근 10년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3배 증가(65세 이상 3만675명→8만3678명, 70세 이상 1만2589명→4만2764명)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9배(346건→992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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