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 인증 패스,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제공하는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가 올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9일 이동통신 3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행정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신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협업 부문 사례로 제출됐으며, 민간과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이통3사의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다.

이통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형태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근거를 마련했다. 도로교통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운전면허증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운전면허자격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통3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오용 우려를 크게 낮췄다. 스마트폰 유심칩 기반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 기술, 블록체인을 활용한 면허증 위·변조 방지 기술,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안전영역에 암호화해 보관하는 기술 등을 적용해 서비스 보안성을 높였다.

또한, 운전면허 정보 진위 검증 작업이 이뤄지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스템 서버 사이에 전용선을 구축하고, 통신망의 전구간을 암호화해 외부 공격에도 대비했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지난 6월 서비스 출시 이후 전국 2만5000여 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 쓰이고 있다.

바코드와 QR코드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로 인한 일탈 행위와 이에 따른 점주∙점포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이통3사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연내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이통3사와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원확인과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한 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통3사는 "경찰청과 협업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급증하는 비대면 본인확인 및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