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운전면허 반납, 이젠 하루에 끝나…고령자 참여 늘었으면

지금까지 길게는 40일까지 걸렸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기간이 앞으로 하루면 끝난다. 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 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이후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만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 절차는 때로 40일까지 걸리기도 했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했다.

또 사전 통지서도 본인이 자진 반납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만 하면 된다.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 통지서도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절차 간소화로 고령운전자 등의 자진 반납이 활성화돼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김진택·인제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