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 법 강화로도 막지 못하는 전동킥보드의 '무법질주'

법 강화로도 막지 못하는 전동킥보드의 '무법질주'

신현정 기자 입력 2021-08-10 18:20:54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 규정이 강화됐지만, PM의 무법질주는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의 PM 단속 건수도 개정안 시행 2달 만에 5천건을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7월까지 PM 단속 건수는 5천276건으로 전국 단속 건수의 27.4%를 차지했다. 이중 무면허 운전 461건, 안전모 미착용 4천4건, 기타 811건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PM을 이용한 이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의 한 횡단보도 진입로에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 2021.8.10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2인 승차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헬멧까지 걸어뒀지만, 불법 주행을 막긴 역부족인 셈이다.

또한, 공유 전동 킥보드 등이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자 정부는 횡단보도와 점자블록 등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제멋대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남부청, 5월 13일~7월까지 PM 관련 5천276건 단속
전국 건수의 27.4% 차지… 안전모 미착용 '가장 많아'
길거리에 무분별한 방치도 문제, 지자체들 대안 마련중

이날 오후 찾은 분당선 신갈역 인근으로 용인시가 킥보드 주차 구역을 마련해뒀지만, 2번 출구 바로 앞에는 공유 전동 킥보드 3대가 도보 위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이 중 1대는 도보 중간에 방치돼 있었다.

이 같은 PM 방치 문제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부터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불법 주·정차 킥보드를 견인에 나섰다. 반면 경기도는 단속의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PM 주차공간 및 주행도로 조성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