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운전면허시험 과정 조작 면허증 부정 발급 시험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운전 면허시험 과정을 조작해 응시자들에게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를 받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면허시험장 시험관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55) 등 시험관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왔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공적 증명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증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과 범행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자신들이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인천시 남동구 한 면허시험장에서 응시자 2명이 2종 소형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딸 수 있도록 시험 과정을 조작한 혐의로 A씨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응시자에게 청탁을 받고 기능시험 안전 요원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 점검을 하라고 지시한 뒤 마치 응시자가 시험을 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산 시스템에도 응시자가 실제로 시험을 본 것처럼 거짓 정보를 입력했다. A씨는 같은 방식을 이용해 자신도 2종 소형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