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독감 백신 접종 뒤 이틀 만에 숨진 인천 10대 고교생의 형이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진상규명을 호소한 가운데, 요양시설뿐 아니라 가족모임, 골프모임 등을 고리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 모(57)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28만8천700원을 선고했으며,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은 채 후배 얼굴을 걷어차는 등 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고,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에서 명품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판매원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가 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후 돌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인천 한 대형마트 타워주차장 3층에서 승용차가 지상으로 추락해 70대 운전자가 숨졌고, 학우들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전북의 한 대학교 부학생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 독감 백신 접종 뒤 숨진 인천 고교생 형 "억울함 풀어달라"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제 동생의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 만에 숨진 인천 17세 고등학생의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이 올라와 1만3천여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청원인은 "국과수에서는 독감과 관련이 전혀 없다는데 사망하는 데 영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못 믿겠다"며 "동생은 성적도 상위권이고 대학 입시도 마쳐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최소였다"고 반박.

 

경찰 관계자는 "숨진 고교생이 최근 아질산나트륨을 모처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가로 이 고교생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태블릿에 극단적 선택을 추정할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 동문 골프모임 31명 집단확진…가족모임·어린이집서도 새 감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 모 대학동문 친목 골프모임에서 새 집단감염이 발생해 27일 낮 12시 기준으로 골프모임 참석자 18명, 참석자의 가족과 지인 13명 등 31명이 확진.

 

서울 영등포구 일가족과 관련해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총 1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방대본은 첫 확진자로부터 가족, 동료, 지인에게 전파된 후 다시 지인의 직장으로 퍼진 것으로 추정.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전날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5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고, 서울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4명이 추가됐으며,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은 11%대로 다소 상승.

 

◆ 인터넷 검색해 독학…집에서 필로폰 제조한 30대 징역 7년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집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

 

A씨는 2018년 12월 경남 거제 거주지에서 액체 필로폰을 가열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체로 만든 혐의로 집에서는 플라스틱 깔때기, 유리관, 유리 비커 등이 발견됐으며 물품 대다수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A씨가 필로폰을 제조하는 사실을 듣거나 제조하는 영상을 봤다는 증언도 나왔고 휴대전화로 '액체 필로폰', '필로폰 결정체를 액체로 변환시키는 법' 등을 검색하고 관련 문헌을 수집.

 

◆ 필로폰 투약하고 4㎞ 무면허 운전…징역 1년 8개월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 모(57)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28만8천700원을 선고.

 

최씨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산 필로폰 약 0.35ｇ을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투약했고, 필로폰 약 0.05ｇ을 물에 타 마신 뒤 구리시에서 노원구까지 약 4㎞를 면허 없이 운전.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마약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마약은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

 

◆ 음주운전 세 번 하고 해임된 검사…2심도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김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자택 아파트에서 주차하려다 다른 차량을 긁었고,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신고당해.

 

김씨는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이후 밝혀진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로,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김씨는 지난해 4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 쇠징 박힌 신발 신은 채 후배 얼굴 걷어찬 겁 없는 10대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은 채 후배 얼굴을 걷어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6)양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

 

A양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주차장 등지에서 B(14)양 등 여학생 5명의 뺨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담뱃재를 피해 여학생 머리에 털거나 쇠로 된 옷걸이로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

 

◆ 1년 동안 명품 5억여원어치 빼돌린 백화점 판매원 징역 2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에서 명품 수억원어치를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판매 업무를 하던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명품 가방, 지갑 등 150여회에 걸쳐 시가로 모두 5억2천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

 

재판부는 "백화점 물품을 횡령해 염가에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최근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 복구 가능성도 작다"고 밝혀.

 

◆ 수면내시경 검사 중 심정지 사망…유족 "마취제 과다투여"

 

지난 5월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내과병원에서 남모(62)씨가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맥박이 잡히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6월 12일 돌연 사망.

 

부검 결과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고, 유족은 프로포폴 과다투여에 따른 의료과실을 주장.

 

반면 해당 병원 의사 A씨는 "당시 투여한 프로포폴은 매뉴얼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반박했고, 서울 노원경찰서는 당시 의료행위와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

 

◆ 인천 마트 주차장 3층서 승용차 추락…70대 운전자 숨져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2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 타워주차장 3층에서 A(76)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가 1층으로 추락해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A씨의 승용차는 타워주차장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던 중 우회전이 아닌 직진을 했고, 환기형 철제 펜스를 뚫고 1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은 마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

 

경찰 관계자 "운전자가 구조될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아 곧바로 음주 측정은 못 했다"며 "차량 결함이나 운전 미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해.

 

◆ "당선되면 줄게"…학우들에게 수천만원 가로챈 부학생회장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학우들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 사기 혐의로 전북의 한 대학교 부학생회장인 20대 A씨를 최근 강원도에서 붙잡아 구속.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학생 30여 명에게 2천8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달아났는데, 조사 결과 학우들에게 빌린 현금 일부를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

 

그는 총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자금이 필요한데 부학생회장이 되면 모두 갚겠다"며 학우들에게 현금을 융통했으나 부학생회장에 당선되고 나서도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 잠적한 것으로 파악.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