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의 하나로 직업전환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정작 현장에서 눈총을 받고 있다.

폐업에 지원의 초점이 맞춰진 데다 당장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할 수도 없는 등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충북형 직업전환 교육은 회생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생산직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현금과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 명절 이전에 모두 246억 원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핵심이다.

폐업을 원하는 연간 2천 명에게 점포 철거비 200만 원, 생계지원비 최대 300만 원, 교육.훈련비 100만 원, 취업 장려금 최대 180만 원 등 1인당 많게는 780만 원씩을 지원해 생산직 전환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소요 예산도 한 해 156억 원씩, 5년 동안 무려 78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작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은 경기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폐업 유도책이라며 오히려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충북대상가번영회 박시영 회장은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좋아서 희망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며 "한마디로 자영업을 그만두라는 건데, 이 시기에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은 자영업자를 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식업중앙회 이병원 청주시 흥덕구 지부장도 "장사는 하지 말라고 해 놓고 그에 따른 보상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며 "당장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 폐업 지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충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직업훈련 교육도 현재는 에어콘 설치 보조기사나 미장·도배·용접 등 건설현장 기능사, 지게차 운전기사 등으로 한정돼 있어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당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도내 소상공인 10만 1600곳 가운데 고작 1.8%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 한 관계는 "직업전환 훈련 사업은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위한 정책"이라며 "전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책은 지속해서 발굴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