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달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이륜차 불법행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지역 내 이륜차 단속 건수는 2020년 2만 3775건, 2021년 2만 6983건, 지난해 3만 1395건이다. 코로나 이전 기간인 2019년 5838건과 비교하면 지난해 6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 3년간 세부적인 단속 사항으로는 안전모 착용이 2만 99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만 9403건 등 순이었다.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이륜차 교통사고 크게 늘었다.

같은기간 지역 내에서 이륜차 교통사고는 4114건이 발생해 145명이 숨지고 5450명이 다쳤다.

특히 광주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이나 안전교육 없이 배달 라이더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 청소년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 배달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배달대행업체 사업주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42.3%로 조사됐다.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배달 앱 로그인 시 상영되는 헬멧 착용 여부 등을 묻는 짧은 영상 시청을 통해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실제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헬멧 등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38.5%에 불과했으며 ‘대체로 착용한다’ 19.2%, ‘대체로 착용하지 않는다’ 23.1%, ‘항상 착용하지 않는다’ 19.2% 순으로 조사됐다. 헬멧 등 안전 보호장구 없이 배달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61.5%를 차지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조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오토바이 면허도 없이 배달 노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배달 노동을 하면서 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은 50%로 2명 중 1명은 사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의 평균 사고 횟수는 2.5회였으며,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고 경험률은 88.9%, 사고 횟수는 3회 이상이었다.

지난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드는 만큼, 감염병 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이륜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춘식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코로나 기간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륜차 관련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륜차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안전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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