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다가 기차와 충돌하여 인명 피해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 문장형(4지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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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다가 기차와 충돌하여 인명 피해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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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② 도로교통법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벌만 받는다.

③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으로 인적 피해 사고가 난 것이므로 형사 처벌된다.

④ 철길 건널목에서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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