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형(4지1답)

[객관식] 외국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 중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어떻게 되는가?

①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②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된다.

③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④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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