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빼돌린 부모·배우자 처벌 가능…내년까지 법개정 - 연합뉴스TV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24-06-27 22:30 조회18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OGh0dHBzOi8vd3d3LnlvbmhhcG5ld… 6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재산 빼돌린 부모·배우자 처벌 가능…내년까지 법개정 연합뉴스TV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 판결… '입법 재량 일탈' 서울경제신문"가족 간 횡령·사기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위헌' YTN'친족 간 재산 도둑질' 처벌 길 열렸다…친족상도례 위헌 한겨레“돈 훔쳐갔는데 가족이니까 참아라?”…면죄부 믿고 등쳐먹는 파렴치범 안봐준다 매일경제 실시간 이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