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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위법” 특검 요구 '각하' 한겨레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한 청구일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청와대 압수수색 못한다…법원, 특검 신청 '각하'JTBC 법원, "靑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특검 신청 `각하`매일경제 특검, 靑 압수수색 관련 난관 봉착…`집행정지 신청 각하`이데일리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전체뉴스 1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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