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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을 '각하' 시켰다 - 허핑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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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7-02-16 15:30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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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을 '각하'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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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측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검 측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특검 측이 그동안 사활을 걸었던 청와대 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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