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과적 3회시 운전면허 취소' 법안 발의 - 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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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 | '고의 과적 3회시 운전면허 취소' 법안 발의 안전신문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이뤄지는 고의 과적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의 과적 3회 이상 위반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 더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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