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상습 음주운전 차단용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추진 - 시사저널e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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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KR
작성일17-03-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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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차단용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추진 시사저널e (보도자료)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할 때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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