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술 한 잔도 '면허정지'…"음주운전 방조 처벌도 강화해야"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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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KR
작성일19-06-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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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 잔도 '면허정지'…"음주운전 방조 처벌도 강화해야" JTBC
[앵커] 현행법에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반영이 되어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전문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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