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현직 고법부장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찰의 법관 비위 통고는 위법"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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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법부장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찰의 법관 비위 통고는 위법" 법률신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76명에 이르는 현직 법관의 비위 관련 수사자료 등을 넘긴 것은 위법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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