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음주운전 처벌법 '이민자 표적' 논란, 유죄 땐 추방령 등 혹독한 위기 직면 -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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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KR
작성일18-1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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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법 '이민자 표적' 논란, 유죄 땐 추방령 등 혹독한 위기 직면 Korea Daily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못박은 형법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민자들이 시민권자에 비해 혹독한 처벌을 받게 돼 불공평하며 위헌소송이 줄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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