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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	“운전면허 효력 정지, 무면허 운전 아니다” 울산매일 그러나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죄를 규정하는 법률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법률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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