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이만희 "음주운전 3회 이상시 신상정보 공개...처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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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이만희 "음주운전 3회 이상시 신상정보 공개...처벌↑" 중앙일보 ... 상습음주운전의 비중이 2012년 16%에서 2016년 19.3%로 증가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사적 보복까지 언급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책이 절실하다"며 "지난 7월부터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이 아닌 음주운전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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