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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컬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정지로 바꾸는 법 -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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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8-10-22 14:00 조회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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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정지로 바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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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 답변이 나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SNS를 통한 청원 답변 52호에서 "상습 음주운전이나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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