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교통] "새벽에 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했다가 직장까지 잃어…면허취소 적법" -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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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KR
작성일19-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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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새벽에 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했다가 직장까지 잃어…면허취소 적법" 리걸타임즈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자다가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위해 약을 사러 음주운전을 한 운전직 공무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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