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음주·뺑소니 의심 가는데 처벌을 못하니… '법 규정이 없어' -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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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KR
작성일19-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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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의심 가는데 처벌을 못하니… '법 규정이 없어' Korea Daily
(현재로써는)운전자를 검거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 지금 법이 딱 그렇다. 뺑소니인 것은 분명한데 처벌할 수 없으니 난감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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