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대법 "차량충돌 후 도주시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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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KR
작성일19-07-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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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량충돌 후 도주시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머니투데이
차량 충돌시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고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적극적으로 추격하지 않아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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