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청와대 내년초 특별사면 가닥···정치인·경제인 배제, 민생·시국사범 포함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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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KR
작성일17-12-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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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년초 특별사면 가닥···정치인·경제인 배제, 민생·시국사범 포함 경향신문 민생 부분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도로교통법 위반자들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시국 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국사건'과 '정치인'의 범주는 구별된다며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 더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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