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대법 “미성년자때 음주운전 전력도 '3진아웃' 포함해야”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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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KR
작성일19-01-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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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자때 음주운전 전력도 '3진아웃' 포함해야” 국민일보
미성년자일 때 음주운전을 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도 음주운전 전력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3진아웃제'를 적용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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