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음주측정거부 경찰공무원, 면허취소는 정당, 판결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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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KR
작성일19-05-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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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경찰공무원, 면허취소는 정당, 판결 프레시안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경우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재판장 김수연 부장판사)는 24일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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