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대만, `음주 사망사고에 고의살인죄 적용` 추진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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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KR
작성일19-02-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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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음주 사망사고에 고의살인죄 적용` 추진 매일경제
작년 12월 한국에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도 연이은 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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