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친절한판례氏] 유효기간 7일 지난 면허증 들고 운전하면 '위법' - 머니투데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7-02-11 00:00
조회697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news.google.com/news/url?sa=t&fd=R&ct2=kr&usg=AFQjCNGb9f27-M75O…
본문
머니투데이 | [친절한판례氏] 유효기간 7일 지난 면허증 들고 운전하면 '위법' 머니투데이 판례 팁 = 운전면허증의 휴대와 제시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7조와 관련 조문들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하는 등의 운전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유효한 면허증이 부존재하는 공백기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증명서의 발급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A씨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