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LAW & JUSTICE] 달콤하고 말랑한 재판 상식 (2) -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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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 [LAW & JUSTICE] 달콤하고 말랑한 재판 상식 (2) 법률저널 3회 음주운전인 경우도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500만 원 이상입니다. 최하한이 그렇다는 것이고, 동종 전과 여부, 단순 음주운전인지 또는 음주 사고를 낸 것인지 그 밖에 여러 양형 요소에 따라서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도 최고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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