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 운전면허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했다면?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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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KR
작성일16-1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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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theL생활법률] 운전면허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했다면? 머니투데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의 운전은 금지돼 있다. 또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 후 적성검사를 받으면서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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