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화물차 과적차량 운전면허 삼진아웃제 도입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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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박주민, 화물차 과적차량 운전면허 삼진아웃제 도입 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서 규정한 적재중량의 150%(퍼센트)를 초과한 고의 과적 3회 이상 위반 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 박주민 의원, 고의 과적 3회 시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선데이뉴스신문 전체뉴스 2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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