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대법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벌점중복 가능˝ - 국제신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9-03-30 00:00
조회287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3…
본문
대법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벌점중복 가능˝ 국제신문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 벌점 외에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벌점을 중복해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