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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주민등록증 대체가능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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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6-10-13 15:00 조회9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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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주민등록증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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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운전면허증을 대신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운전면허증이 신분 확인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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