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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 [단독] 양육비 떼먹는 '양심불량' 부모 운전면허 정지·취소한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약속한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는 양심불량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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