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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자동차 훔쳤다고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하면 기본권 침해 법률저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다른 사람 자동차 훔치면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 ... 차 절도범 운전면허 무조건 취소는 '위헌'경향신문 '차량절도범 운전면허 반드시 취소'는 위헌한겨레 헌재 "'차량절도범 운전면허 반드시 취소' 도로교통법 위헌"연합뉴스 매일경제 -SBS뉴스 전체뉴스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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