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차량 절도범 운전면허 무조건 취소는 위헌 -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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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KR
작성일17-05-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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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범 운전면허 무조건 취소는 위헌 교통신문 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법이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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