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잇단 법정 최고형 '징역 1년' 선고 -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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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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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잇단 법정 최고형 '징역 1년' 선고 SBS뉴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2시 20분께 충남 계룡시 신도안의 식당부터 약 3㎞ 구간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고 판사는 "수차례 처벌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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