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일까 -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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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KR
작성일18-0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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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일까 한국아파트신문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운전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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