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헌재 "자동차 훔친 운전자 면허 무조건 취소는 위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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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KR
작성일17-05-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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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동차 훔친 운전자 면허 무조건 취소는 위헌" 이투데이 반면 반대의견을 낸 김창종 재판관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운전면허 소지자는 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어 자동차 등을 운행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 일정기간 운전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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