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불법체류자 '무면허 운전' 국제면허증 있으면 '무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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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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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무면허 운전' 국제면허증 있으면 '무죄'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불법 체류자가 국내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전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더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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