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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단독]‘조현병 역주행’ 40대,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한달 앞두고 사고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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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9-06-05 11:00 조회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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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현병 역주행’ 40대,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한달 앞두고 사고  헤럴드경제

-지난해 9월 보건소 통보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포함 -적성검사 미리 받았다면, 사고 피했을 수도…“강제할 수 없어” -경찰청, 가족ㆍ경찰ㆍ의사 등 제3자가 조현병·치매 ‘수시적성검사’ 의뢰토록 추진 지난 4일 오전 7시34분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역주행 교통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숨졌다. [공주소방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예비신부와 3세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고속도로 역주행’ 차량의 40대 운전자가 조현병으로 인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한달 앞두고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9월 정신질환으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됐지만, 검사를 강제할 수 없어 적성검사가 10개월이나 늦어졌다. 검사를 앞당겼다면 비극적인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조현병·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시적성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건소 등 정부기관으로 한정된 수시적성검사 의뢰 대상자를 가족이나 경찰, 의사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충남 공주에서 역주행 사고로 자신을 포함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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