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어도, 음주운전도 'OK'…도로 위 흉기된 농기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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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KR
작성일16-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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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어도, 음주운전도 'OK'…도로 위 흉기된 농기계 연합뉴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 없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단속 대상도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농촌 지역 경찰은 술을 마신 농민을 ... 더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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