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 측정값이 딱 0.100%…법원 "면허취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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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9-07-28 10:00 조회2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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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 측정값이 딱 0.100%…법원 "면허취소"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0.100%였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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