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음주운전 적발 10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1% 면허취소 '정당'"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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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KR
작성일19-07-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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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10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1% 면허취소 '정당'" MBC뉴스
음주운전 적발 10여 분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였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A씨가 경기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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