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음주운전 적발 13분 뒤 측정했더니 정확히 0.100%…'면허 취소냐 아니냐' 법원 판단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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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KR
작성일19-07-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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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13분 뒤 측정했더니 정확히 0.100%…'면허 취소냐 아니냐' 법원 판단은? 조선일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10여 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면허취소 기준인 0.100%이 나왔다면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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