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심신미약 상태 범죄, 무조건 감경 → '임의적 감경'으로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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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KR
작성일18-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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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 범죄, 무조건 감경 → '임의적 감경'으로 법률신문
앞으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더라도 무조건 형이 감경되지 않고 판사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감경된다. 또 음주운전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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